행정안전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합니다.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승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잠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입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 이 아닌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가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이 돌봄, 청소년 보호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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